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고단4969 판결 무고,상해,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업무방해, 무고죄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30. 11:30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C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73세)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음.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및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 단체 운영 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69 무고,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이동언(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수년 전부터 C에게 금품을 요구해 왔고, 2014. 2.경에는 위 C의 지인인 D와 'C에게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D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30. 11:30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위단체의 대표인 C을 만나기 위하여 사전 약속 없이 동소를 방문하였다가 위 단체의 임원인 피해자 D(73세)로부터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나가야 한다. 그만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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