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명목 편취 사기죄 및 무죄 부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일부 편취금액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주식회사 F와 보험가입자 모집 시 600% 수당 지급 약정을 맺음.
• 2012. 5.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의사 없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보험가입이 확인되어 수당 지급이 불분명해짐.
• 피고인은 주식회사 G라는 법인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