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고단4108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 신청 서류 조작에 따른 사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F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의뢰받음.
피고인은 F의 수입을 줄여 신고할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임의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음.
2014. 8. 중순경,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증명서, 하나은행 과거거래내역을 위·변조함.
2014. 8. 22.경, 피고인은 위조·변조된 서류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함.
2014. 9. 중순경,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08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김정환(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F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은 후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임의로 조작하여 F의 수입을 줄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266,667'이라고 기재한 금액을 출력한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각월 급여액란에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수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신청인 F, 확인자 (주)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 문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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