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12.경 C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음.
•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E 계좌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비밀번호 포함) 등 접근매체 1개를 'D'을 통해 C에게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