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단31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죄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5. 3. 22. 20:35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때림.
이를 본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참.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청소용 집게를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사

최인상(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구인 D의 결혼식 뒷풀이에서 나이어린 피해자 E(31세)가 버릇없이 행 동한다는 이유로 E를 불러내어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2. 20:35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E를 불러내어 "왜 술을 마시면서 건방진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G(29세)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대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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