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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2716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5초기16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권근환(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도박 빚 등 채무와 관련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속칭'대포폰' 매입업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대당 3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2. 18.경 목포시 D, 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매 입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작성해 주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E(SKT), F(SKT), G(KT))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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