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2593,2015초기2185 판결 공갈,공갈미수,업무방해,배상명령신청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불법 운영을 빌미로 한 업무방해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배상신청인에게 128,740,000원 지급을 명함.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해오다 토지 인도소송 등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함.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유사한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 A은 조카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불법 주차장 영업 고소/고발 및 지상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93 가. 공갈
나. 공갈미수
다. 업무방해
2015초기21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차상우(기소), 정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128,7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매매단지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I 등 4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 영업을 해오던 중 일부 주차장 부지인 I 토지의 소유자 J으로부터 차임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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