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시비 중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0. 08: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호기심에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움직여 피해자 C의 일행을 다치게 한 일로 시비가 붙음.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오른쪽 눈썹부위 열상을 가함.
•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팔로 G와 H의 몸을 밀치고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또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등의 일행과 행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