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여자 아기를 출산함.
• 2015. 3. 7. 22: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꼽 부위 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양육 형편이 되지 않으며 입양도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담요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질식사시킴으로써 영아를 살해함.
• 2015. 3. 10. 02:07경, 피고인은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담요로 감싸고 비닐봉투에 넣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