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고단1981-1,2740(병합) 판결 (분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A로부터 5,0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2012. 4.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
피고인 B, F은 2013. 2.경부터 2013. 4. 15. 20:50경까지 위 장소에서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
F, 피고인 A, J은 2013.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81-1, 2740(병합) (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A
2.B

검사

박성민(기소), 이기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740」 피고인 B는 2012. 4.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 F은 2013. 2.경부터 2013. 4. 15. 20:5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F, 피고인 A, J은 2013. 10.경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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