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고단1981,2740(병합)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조직적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 B으로부터 삼성휴대폰 1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첩, 노트북, 현금, 삼성휴대폰, 예약현황표, 파란색 수첩을 몰수함.
피고인 A으로부터 36,635,714원,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32,814,286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11.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81, 2740(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성민(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삼성휴대폰 1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2호(수첩 1개), 3호(노트북 1대), , 4호(현금 5만원권 25장), 5호(현금 1만원권 59장), 6호(현금 5,000원권 1장), 7호(삼성휴 대폰 1개), 8호(예약현황표 2장), 9호(파란색 수첩 1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6,635,714원,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32,814,286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981」 피고인 A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인 'F', 'G'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H, 피고인 B이 각 주간과 야간에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서 2013. 10.경부터 2014. 3. 13.경까지 'J'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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