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19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행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부산 사하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5세)에게 대리요금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발로 어깨를 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돌아오는 사이 차량을 운전하려 하자 피해자가 막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귀 부위를 때리는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폭행

피고인

검사

장동철(기소), 신상우(공판)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전한 후 대리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못가도록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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