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5고단127 판결 강제추행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피해자 D(여, 16세) 및 그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고시원 열쇠를 주어 그곳에서 자도록 함.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은 고시원으로 가 잠겨있는 문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해제하고 들어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7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진재선(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 및 그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고시원 312호의 열쇠를 주면서 그 곳으로 가서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고시원으로 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자고 있던 피해자 일행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남자친구 쪽으로 몸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가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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