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가합996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26. 피고 한국자산신탁 및 피고 아이앤씨개발과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 108호 및 109호(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시공사로 피고 대우건설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계약서 제21조에는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신탁사로서 임대차계약에 동의할 뿐이며, 신탁기간 중 소유권 관리업무에만 책임지고,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임대인 지위는 피고 아이앤씨개발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996 손해배상

원고

피고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 아이앤씨개발 주식회사
3. 주식회사 대우건설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아이앤씨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엔씨개발'이라 한다)를 임대인으로 하여, 서울 마포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1층 108호 및 1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잔금 납부일부터 5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표지 부분에 '시공사 :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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