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5830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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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허가 보증계약의 유효성 및 보증채무 존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 무효, 기망 취소, 보증채무 부존재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마도산업개발은 2008. 4. 11. 충주시로부터 광산개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마도산업개발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훼손될 산지의 복구비용 예치를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인허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충주시에 예치함.
개발행위허가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충주시장은 마도산업개발에 산지복구공사를 명함.
마도산업개발과 원고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308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우미준

피고

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보증서에 대한 1,361,762,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마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마도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8. 4.11. 충주시로부터 충주시 용탄동 산16-1 토지 등에 대한 광산개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후 용탄동 332-1 토지 일대에 야적장 부지 조성, 용탄동 37 토지 일대에 광산개발(선별 및 야적장) 부지 조성, 용탄동 316-5 토지 일대에 광산 진입로 조성, 용탄동 산18 토지 일대에 석회석광산개발(채광장 및 진입로)을 목적으로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위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마도산업개발은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위 허가로 인하여 훼손될 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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