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76486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 지불확인서상 조건 성취 및 상계 항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10. 12. 2.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0. 12. 31. 확정됨.
피고는 2010. 1. 15. C에게 D 토지 2,125m2에 대한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을 등기이전 후 은행 저당하여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지불확인서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6486 추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83719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10. 1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라 한다)이 있었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C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0. 12. 3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