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7. 7.부터 2015. 10. 19.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함.
• 각 근로계약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당해 업무가 종결되거나 1개월 이상 중지되어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단서가 포함됨.
•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용역 현장(하천개수공사, 수해복구사업, □□ □□□ 설치공사,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등)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함.
•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이 2015. 6. 30.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됨을 통보함.
• 2015. 6. 30. 해당 용역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음.
• 2015. 7. 31.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2차 사직서).
• 2015. 8. 3.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현장에서 근무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면서도 근무처 및 담당 업무를 명시하고, 업무 종결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단서가 부가됨.
  • 원고의 근무처 및 담당 업무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용역계약에 따른 현장에서의 감리업무로 정해짐.
  • 피고가 수주한 용역계약 자체에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음.
  • 원고는 한 번 배치된 용역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만 다른 용역 현장에 투입되었고, 일정한 주기로 인사이동을 한 바는 없음.
  • 기존 현장 근무와 새로운 현장 근무 사이에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 30.자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단서 조항(업무 종결 시 계약 종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님.

사직서 제출의 효력 (가정적 판단)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 2차 사직서 제출 당시 그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강압에 의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형식적으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인식하고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같은 이유로 위 각 사직서 제출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원고의 1차 사직서 제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일단 종료되었고, 그 후 새로 개시된 근로계약관계는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용역 현장별 근로계약의 특성, 업무의 내용, 인사이동의 비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조항 적용을 긍정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 판결은 건설, 엔지니어링 등 프로젝트 기반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