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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71467 예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370,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370,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회사는 수출입업, 섬유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은행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및 은행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예금 계좌개설 원고 회사의 관리본부 소속 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12, 30. 피고 은행과 가입금액 30억 원, 이율 연 4.13% 만기 2012. 12. 30.로 하는 국민수퍼고정금리형-만 기일시지급식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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