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5. 선고 2015가합566809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기성고 보고에 따른 대출금 지급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3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주식회사 제이에스피엔홀딩스)는 피고에게 광주 서구 B외 6필지 지상 복합스포츠센터 건축 공사를 130억 원에 도급함(이 사건 도급계약).
채무자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농협(원고의 전신)과 100억 원의 일반시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채무자 회사는 피고가 작성한 허위 공사진행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농협으로부터 1차 대출금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6809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9. 11.

판결선고

2017.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4,000,000원 및그 중 3,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6.30.부터, 2,1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제이에스피엔홀딩스(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8년 무렵 피고에 광주 서구 B외 6필지 지상에 복합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건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을 1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채무자 회사는 2008. 6. 27.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금액을 9,000,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회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10,000,000,000원의 일반시설자금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농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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