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63848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기본 계약 해제 시 추심금 청구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C사에 대한 492,6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함.
원고는 2015. 9. 23. 위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D 복합개발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3224호)을 받음.
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9. 24.경 피고에게 송달됨.
C사는 2012. 8. 6. 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3848 추심금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2,450,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9.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0358호)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2016. 7. 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036호)에서 소외 C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다238540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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