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59344 판결 유언무효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함.

사실관계

망 B는 1961. 9. 9. 자신의 유산 전부를 종전 사건 재단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함.
망 B는 1985. 1. 26. 사망하였고, 종전 사건 재단은 1985. 3. 15. 이 사건 유서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유언증서 검인의 청구를 하여 1985. 3. 27. 검인 심판을 받음.
종전 사건 재단은 1985. 5. 25. 망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1985. 1. 26.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7. 30. 위 각 토지는 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9344 유언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B의 명의로 보이는 1961. 9. 9.자 유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1961. 9. 9. 자신의 유산 전부를 소속 교구인 C재단(이하 '종전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서(이하 '이 사건 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 B는 1985. 1. 26. 사망하였는데, 당시 종전 사건 재단의 대표자였던 D은 1985. 3.15. 이 사건 유서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85느22호로 유언증서 검인의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위 군산지원으로부터 1985. 3. 27. '망 B가 1961. 9.9. 이 사건 유서와 같은 유언을 하였음을 검인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종전 사건 재단은 1985.5.25. 망 B 사망 당시 그 소유였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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