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54424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함.
- A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15. 5. 29.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는 2015. 12. 22. 국민은행에 433,960,921원을 대위변제함.
- B은 2015. 4. 13.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당시 B은 시가 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442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D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8. 19.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227,8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자신의 남편인 C과 함께 섬유염색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A)을 운영하면서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9. 26. 3억 원, 2014. 10. 20.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5. 29. 이자를 연체하여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12.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433,960,9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5. 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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