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525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835,708,1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와 4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피고 A는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은행들에 대위변제함.
원고는 대위변제금, 법적절차비용, 위약금, 확정손해금 등을 합산한 구상금 835,708,151원을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2558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708,151원 및 그 중 618,046,841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61,727,191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154,804,813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각 2015. 9. 20.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4. 7. 3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5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2009. 6. 22. 신용보증원금을 1억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6. 22.부터 2010. 6. 21.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6,12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5. 6. 1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 을, 2014. 2. 27. 신용보증원금을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2. 27.부터 2015. 2. 26.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6. 2. 2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14. 3. 21. 신용보증원금을 5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