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합545222(본소),2016가합52180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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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원고들의 본소청구(가등기 말소)는 기각됨.
피고의 반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무 면책적 채무인수 절차 이행과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2.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유함.
피고는 2014. 11. 1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잔금 9억 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함.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5222(본소) 가등기말소
2016가합52180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1.A
2.B
3.C
4. D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6. 9. 접수 제109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936,000,000원)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11. 20. 접수 제23933호로 마친 2014.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1/4 지분으로 이를 낙찰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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