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합543455 판결 기타(금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상 잔금, 대납이자, 대위변제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 잔금, 옵션공사계약 잔금, 대납이자, 대위변제금 합계 345,618,457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아파트 시행사 겸 시공사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은 328,180,000원, 옵션공사대금은 11,622,000원임.
- 분양계약상 중도금 대출 이자는 원고가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대납하고, 대납이자는 잔금에 합산하며, 피고는 대납 기간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직접 납부하고 입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3455 기타(금전)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618,457원 및 그 중 144,595,754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15.96%의, 2015.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022,703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B블럭 72,182.593m2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로, 피고와 사이에 2010. 2. 3. 위 C 아파트 111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2010. 5. 30.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328,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시 16,400,000원을 계약금으로, 2010. 4. 15., 201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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