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3694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결과 요약

피고 D(지도교수)는 원고 A(대학원생)에게 위자료 7,000만 원, 원고 B(원고 A의 부)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946만 9,160원, 원고 C(원고 A의 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A는 F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졸업 후 2014. 3.경 동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였으나, 2014. 9.경 휴학함.
피고 D는 원고 A의 학부 시절부터 지도교수였으며, 원고 A가 대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694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피고

1. D
2. 학교법인 E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9,469,16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1991년생)는 2010년 F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입학하여 학사과정을 마치고 2014. 3.경 같은 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공학부 석 · 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였는데, 1학기를 재학한 후 2014. 9.경 휴학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D는 원고 A가 학부생이었을 당시 교수로서 원고 A와 알게 되었고, 원고 A가 경영과학 분야 중 G을 연구하는 교수인 피고 D로부터 연구지도를 받기를 희망하여 경영과학연구실에 들어온 이후 지도교수로서 원고 A의 연구 과정을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F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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