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536112 판결 위탁금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산관리 위탁금 반환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자산관리 위탁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C과 D은 1946. 6. 5. 혼인신고를 마쳤고, 1969. 4. 7. F를 자(구)로 출생신고하였음. C은 1998. 2. 10. 사망함.
D은 2012. 2. 13. G(C의 동생)의 장남인 원고를 양자로 입양신고 한 후 2014. 6. 30. 사망함.
D은 2011. 5. 11.부터 2012. 10. 10.까지 자신의 언니 I의 사위였던 피고의 계좌로 총 1,798,518,068원(이 사건 계쟁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6112 위탁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383,75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46. 6. 5. D(E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던 중 1969. 4. 7. 당시 만 8세이던 F를 자(구)로 출생신고 하였고, 1998. 2. 10. 사망하였다. 나. D은 2012. 2. 13. G(C의 동생)의 장남인 원고(H생)를 양자로 입양신고 한 후 2014. 6. 30. 사망하였다. 다. 한편 D은 2011. 5. 11.부터 2012. 10. 10.까지 자신의 언니 I의 사위였던 피고(J 생)의 계좌로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합계 1,798,518,068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액')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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