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5356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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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위탁운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양도양수계약의 사해행위 취소)와 예비적 청구(위탁운영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는 H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고, 피고는 C을 포함한 H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H건물관리단과 2007. 12. 1.경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임.
원고는 2008. 5. 22. 및 2009. 8. 24. C로부터 H건물 일부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31,579,715,200원으로 임차한 후, 2012. 3. 31.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5652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주위적으로, ①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11. 2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C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D, E, F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10. 20.자 위탁운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9,928,7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 고, 피고는 C을 비롯한 H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H건물관리단과 2007. 12. 1.경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08.5.22. 및 2009. 8.24. C로부터 H건물 중 일부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31,579,715,200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한 후, 2012. 3. 31. 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부동산을 C에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66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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