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35263 판결 예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은행 직원의 횡령 및 예금계약 해지 권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C은 D은행(이후 E, 피고 은행과 합병)에 입사하여 예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음.
원고는 2000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피고 C을 통해 피고 은행과 모든 금융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음.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피고 은행과 이 사건 제1예금계약(1999. 12. 13., 2천만 원), 이 사건 제2예금계약(2003. 4. 4., 1억 9천만 원), 이 사건 제3예금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5263 예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피고 C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5,720,557원[1]과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90,152,141원에 대하여는 2003. 5. 9.부터, 9,030,356원에 대하여는 2006. 5.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6,538,06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C은 1982.경 D은행에 입사하고, D은행이 1998.경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 함)에 인수합병되고, 위 E이 2004.경 피고(합병 전 주식회사 E, 아래에서는 '피고 은행'이라 함)와 합병되어 그 때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은행에서 예금,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원고는 2000.경부터 2011. 8. 경까지 E 연수동 지점에서 예금수령, 관리업무, 프라이빗뱅킹(PB) 등을 담당하던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모든 금융거래(예금·금전신탁·펀드의 수납 및 인출, 공과금 납부, 환전 등 일체의 은행업무)를 하였다.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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