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529510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면산 산사태 관련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1. 7. 26.부터 29.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 집중호우가 발생함.
특히 2011. 7. 27. 07:4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우면산 내 13개 지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서초구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 매몰 및 침수 사고가 발생함.
원고(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보험금 467,389,830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들의 인공시설물 관리 소홀 및 방호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며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9510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 서울특별시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고 한다)는 186,955,932원, 피고 서울시, 대한민국은 피고 서초구와 공동하여 위돈 중 151,812,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과 경기도 인근 지역에는 2011. 7.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연간 강수량의 40% 이상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면산 인근에 있는 서울 서초구와 관악구의 강우량은 2011. 7. 26. 8:59경부터 같은 달 27. 8:59경까지 1일 동안 서초관측소 기준 325mm, 남현관측소 기준 387mm이고, 2011. 7. 27. 7:40경부터 8:40경까지 1시간 동안 서초관측소 기준 87mm. 남현관측소 기준 114mm이다. 나. 2011. 7. 27. 07:4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우면산 내 13개 지구 면적 합계 69만 m2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서초구 안에 있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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