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합528425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동발행인의 민사상 보증채무 성립 여부 및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8. 9. C과 웨딩사진촬영 계약을 체결함.
- C은 2003. 8. 5. 원고에게 보증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8,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
- C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6. 4.경 C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함.
- 형사합의 과정에서 원고는 2006. 5. 2. C 및 피고로부터 발행인 C 및 피고, 액면금 1억 1,8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8425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9.경 C과 사이에, 원고 및 D가 C이 운영하던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웨딩홀의 웨딩사진촬영을 전담하되, 원고 및 D가 C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웨딩사진촬영으로 인한 수익은 C, 원고 및 D가 2:8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진촬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D는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위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C은 2003. 8. 5. 원고에게 위 계약상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수익금 5,800만원 합계 1억 8,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