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527279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 소유 대지 위 전주 철거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소유 대지 중 특정 부분에 설치된 전주를 철거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주 전체 철거 및 간접강제)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9. 2. 서울 종로구 B 대지(162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1995년경 위 대지와 연접한 도로 경계 부분에 전주를 설치함.
원고 소유 대지 중 전주가 자리 잡은 부분은 0.064m2 가량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주 철거 의무 (쟁점 1)

전주 설치·관리의 용인 여부 (쟁점 1-1)
- 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7279 건물등철거

원고

피고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 대 162m2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1,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0.064m2 지상 전주를 철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128m2 지상 전주를 철거하고, 위 철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 대지 등 위에 설치한 전주에 대한 철거의무의 이행과 그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가. 원고의 대지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7. 9. 2. 주문 제1항 기재 대지에 관하여 1997.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전주의 설치·관리 피고는 1995년경 위 대지와 이에 연접한 서울 종로구 C 도로의 경계 부분(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128m2가량)에 전주를 설치하였다. 원고 소유의 대지 중 전주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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