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5가합526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의 청구를 인용,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등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F씨 56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함.
망 H는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 B, C, D, E은 H의 후손들임.
망 H는 1915. 5. 15. 이 사건 사정토지(강원 춘천군 I전 1,328평)를 사정받음.
이 사건 사정토지는 합병, 분할 절차를 거쳐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667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1. 대한민국
2.B
3.C
4. D
5. E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별지 1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756m2, 별지 1 나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5, 5,6,7,8,9,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2,634m2 중 별지 3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나.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각 해지통지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F씨 56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2) 망 H는 원고의 종원이고,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H의 후 손들이다. 나. 토지의 사정 망 H는 1915. 5. 15. 강원 춘천군 I전 1,32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다. 토지의 합병, 분할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5. 12. 7.경 강원 춘천군 J 토지에 합병되었고, 위 J 토지는 1975. 2. 10.경 다시 K 잡종지 14,476m2와 L 잡종지 11,901m2로 분할되었다. 2) 위 K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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