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526160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 가압류에 기한 추심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추심금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와 삼성물산은 UAE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공사 중 매입잡철물 제작공사를 유아건설에 하도급함.
원고는 유아건설의 요청으로 용접볼트 및 이형강선앵커를 제조하여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총 282,393,59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유아건설은 2014. 11. 22. 회생신청을 하여 2015. 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4. 11. 26.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616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삼진화스너

피고

주식회사 현대건설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393,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는 공동수급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공사' 중 매입잡철물 제작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유아건설(이하 '유아건설')에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유아건설의 요청으로 용접볼트(Wedding Sud: W/D STUD) 및 이형강선앵 커(Deformed Wire Anchor: DWA)를 제조하여 총 282,393,595원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2014. 8. 31.과 같은 해 9. 2.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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