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합51647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무죄 판결 후 국가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는 1981. 9. 1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9. 21. 구속영장 집행 시까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음.
1982.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음.
1984. 5. 1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파기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재심대상판결).
1984. 10. 10.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재심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647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E, F, G, H, I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81. 9. 15.경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성남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같은 달 21.경까지 사무실이나 보호실에서 지내면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해 10. 13. 수원지방법원 81고단3160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82. 2. 1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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