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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12390 임금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과 같다.
피고
1. 주식회사 케인기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케인기술의 파산관재인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인기술
2. 제이씨비젼 네트워크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이플러스네트웍
4. 주식회사 티엔씨에스
5. 태성정보위성통신 주식회사
6. 주식회사 기가네트워크
7. 굿모닝케이블서비스 주식회사
8. 중앙케이블네트워크 주식회사
9. 주식회사 엔씨디지넷
10. 주식회사 신성네트웍스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1 원고 목록'의 '소속 회사'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각돈및각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별지 1 '원고 목록'의 '소속 회사'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액 합계표'의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각돈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들은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딜라이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씨앤앰, 이하 '딜라이브'라고 한다)로부터 케이블방송 신규 설치, AS, 철거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법인들이다. 한편, 주식회사 케인기술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5. 10.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에서는 2015. 9. 18.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주식회사 케인기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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