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5가합509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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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종전 조합은 2000. 4. 1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안 등을 결의함.
- 2003. 6. 24.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 및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F~H블록에 대해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함.
- 종전 조합은 2003. 6. 26.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이 사건 인가처분).
- 원고 조합은 2013. 12. 12. 서울특별시 고시 N로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94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2. C
3. D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11. 2.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74,94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6. 매매를 원인으로 권리제한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피고 C은 1,311,4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6. 매매를 원인으로 권리제한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③ 피고 D은 원고로부터 318,9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6. 매매를 원인으로 권리제한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0 서울 강남구 E 일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택소유자들은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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