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가합508872 판결 광고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고대행계약상 미지급 광고대금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금 1,176,440,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는 원고의 일간지 'A'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대행업체(이 사건 종로지사)를 운영하다가 피고 B에게 양도함.
- 피고 B은 2007. 11. 1. 원고와 광고대행계약(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대행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12. 31. 종료됨.
-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피고 B의 채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8872 광고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76,440,79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6,440,79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원고가 발간하는 일간지인 'A'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대행업체(이하 , 이 사건 종로지사')를 운영하다가 이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11. 1. 원고와,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종로지사의 영업지역에 한하여 A에 게재하는 광고권에 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수주하여 게재된 광고대금을 지급하되, 원고로부터 광고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을 계약기간 2007. 11. 1. ~ 2008. 10. 31.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행계약상 채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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