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가합508100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피고에게 '소천-도계 1 국도건설공사'를 도급함.
피고는 2012. 5.경 세주티엔씨 주식회사(이하 '세주티엔씨')에게 위 공사 중 일부인 고선리 부근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함.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세주티엔씨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시멘트 및 골재를 납품함.
피고는 2013. 7.경 세주티엔씨에게 기성금 및 선급금 직불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세주티엔씨는 2013. 7. 10.경 피고가 채무를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8100 물품대금

원고

합자회사 마루물류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987,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7. 5.경 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부터 같은 면 고선리까지 약 10.02km의 국도를 건설하는 공사인 '소천-도계 1 국도건설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2. 5.경 세주티엔씨 주식회사(이하 '세주티엔씨'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일부인 고선리 부근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준 사실,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세주티엔씨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시멘트 및 골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경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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