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503693 판결 유체동산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리자의 대물변제 약정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연수개발은 성원산업개발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성원건설은 성원산업개발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대한주택보증은 연수개발과 신탁계약 및 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성원산업개발과 타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 타일을 납품, 대금을 지급받음.
연수개발 및 성원산업개발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대금을 환급 후 사업부지를 공매함.
피고는 공매를 통해 사업부지를 낙찰받고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원고는 성원건설에 대한 채권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타일을 대물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3693 유체동산인도

원고

주식회사 한주씨알씨

피고

유한회사 아우딘디엔피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6,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연수개발(이하 '연수개발'이라 한다)은 2006. 3. 15,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원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서울 중랑구 상봉동 79 외 10필지 7100.1m2 지상 상떼르시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성원산업개발이 연수개발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6. 3. 22. 연수개발과 위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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