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합50206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컨설팅 및 설계 용역 계약의 구두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약, 식품, 화장품회사의 개념설계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사내이사임.
피고는 의약품 도매,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던 회사이며, D은 피고의 대표이사임.
D은 2014년 2월경 의약품 제조업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며 충북 청원군 E 일대에 의약품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건축을 추진함.
D은 주식회사 F의 부사장 G에게 공장 건축 자금 및 신축 방법에 대해 문의함.
G는 2014년 5월 초경 피고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206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88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약, 식품, 화장품회사의 개념설계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14. 12.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현재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의약품 도매,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던 회사이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은 2014년 2월경 의약품 제조업으로 피고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충북 청원군 E 일대에 의약품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인 G에게 공장 건축 시 필요한 자금이나 신축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였다. 다. G는 2014년 5월 초경 피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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