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3735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우리은행 직원으로 2002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03년경 피고의 아파트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교류함.
피고는 2008년경 미국에 있는 언니 C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대출금 이자 납부가 어렵다며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함.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0.부터 2010. 11. 5.까지 총 341,572,134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피고 명의 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735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572,1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직원인 원고는 2002년경 은행 VIP고객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된 후, 2003년경 피고의 아파트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와 잦은 교류를 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미국에 있는 피고의 언니 C에게 빌려주고 C로부터 이자를 받아왔는데, 2008년경부터 C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대출금 이자납부가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8. 3. 10.부터 9. 12.까지 13회에걸쳐 합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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