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가합32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재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임.
피고는 2007. 9. 18.부터 2009. 12. 9.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함.
F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금 6억 4,000만 원이 망인의 제1계좌 및 피고 계좌로 입금됨.
망인의 F 퇴직금 133,939,640원이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22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A
2. B
3. C

피고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6,479,88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70,986,587원 및위각금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2007. 9. 18.부터 2009. 12, 9.까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가수금의 반환 F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금이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