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합269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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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동업 약정의 실질과 수익금 및 세금 부담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동업 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와 예비적 청구(세금 및 4대 보험료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함께 하였음.
-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공하고, 피고는 사무실을 제공하며 수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2006. 3.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558,513,350원을 부당하게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중 1/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695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256,6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부터, 원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공하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아파트 단지내 상가 3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사무실로 제공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을 공제한 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동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경에 이르러 피고가 2006. 3.경부터 2014. 7.경까지 수익금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558,513,350원을 부당하게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사건 동업약정은 신뢰관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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