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26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 퇴사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30. 중국 소재 법인 C로 파견되어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함.
원고는 2014. 9. 22. 피고 회사의 D 전무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전인 2014. 9. 18. D 전무에게 E 과장과의 대립을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6875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704,055원을 지급하고, 2016. 4. 1.부터 원고의 원직 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월 5,446,937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미합중국 미시간주 리보니아에 있는 항공우주기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대한민국 영업소이다. 원고는 2011. 5. 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30. 중국 소재 법인인 C로 파견된 후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14. 9. 22. 피고 회사의 D 전무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4. 9.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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