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25759 판결 손해배상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도급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하자보수비용 77,501,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0.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및 공사대금으로 총 4억 3,7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5. 8. 7. 도급계약 해지 및 선급금 정산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피고는 2015. 8. 10. 선급금 정산액 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5759 손해배상등

원고

피고

주식회사 이노하우징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1,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90,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보충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1. 20.부터 2015. 5. 15.까지, 공사대금 7억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