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25681 판결 대여금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대위변제,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대위변제액, 신용카드 대금 대위변제액, 3,000만 원 및 300만 원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어머니임.
피고는 C과 2008. 1. 5. 결혼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음.
피고와 C은 2009. 6. 30. D아파트를 매수하며 금정새마을금고로부터 각 2억 원을 대출받음.
원고는 2013. 1. 29.까지 금정새마을금고에 피고의 대출 원리금 중 236,896,940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2013. 7. 23. 피고의 신용카드 대금 26,8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5681 대여금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447,324원 및 그중 236,896,940원에 대하여는 2013. 1. 29.부터, 25,550,384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3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C과 2008. 1. 5. 결혼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출금 대위변제액 상당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2009. 6. 30.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8동 1006호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C은 매매대금,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2009. 7. 14. 금정새마을금고로부터 각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와 C이 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C은 2012. 3. 1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