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가합18331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타절합의에 따른 기성금 지급 및 근저당권 말소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수목원 형태의 테마 세트장 설립 및 운영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임.
원고는 2014. 10. 16. 피고로부터 한류관광타운 조성공사 중 진입로 신설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에 도급받음.
원고는 2014. 10. 하순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2014. 1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8331 공사대금

원고

세전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두천시 탑동동 산236-1 임야 31,18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4. 11. 28. 접수 제184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수 목원 형태의 테마 세트장 설립 및 운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피고의 당초 상호는 '푸른숲관광테마세트장 주식회사'였다가 2015. 4. 27. '주식회사 푸른숲이 엔티'로 변경되었다)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탑동동 산234 일원의 토지에 조성할 한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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