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가합18157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원고의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2014. 3.경 C 프로그램 상담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인바운드 상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세웠음.
피고는 2014. 6.경 인터넷 채용사이트 '사람인'을 통해 계약 기간 6개월의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냈음.
원고는 위 채용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올렸고, 피고 직원 D는 원고에게 면접을 제의하며 **6개월 단위 재계약, 2년 근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8157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교원

변론종결

2016. 6. 7.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해고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내용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2014. 7. 16.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16.자 해고는 무효다. 나.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