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합14063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실질적 주채무자 판단을 통한 배당 이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를 실질적 주채무자로 주장하며 제기한 배당 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D는 2009. 5. 8. 프라임저축은행과 10억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2012. 5. 7. 근저당권이 비에스저축은행으로 이전됨.
2013. 4. 19. 소외 F가 12,496,660원, 2013. 5. 8. 피고가 43,730,698원을 대위변제함.
2014. 6. 19. 비에스저축은행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2014. 6. 30.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4063 배당이의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4,519,09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5. 8.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억 원, 만기를 2014. 5. 8.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약정에 기한 D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79동 8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2. 1. 3.자 계약이전결정을 등기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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